편의점 가맹점주가 임의로 가맹점을 폐점하였으나, 기지급한 지원금 반환 및 관련 위약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
법무법인 선운이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책임 청구
[민사, 분쟁조정 사건 -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가맹점주의 귀책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 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운입니다.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떠올리시면 쉬운데요. 편의점, 치킨, 피자집 등등 입니다.
오늘 사건은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폐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맹점주가 매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이상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맹본부의 책임도 있음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장을 폐점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중도 계약 해지에 따라 지원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가맹사업 지원금을 돌려달라 요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관한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점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점주의 책임을 인정받아 가맹본부의 정산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편의점 가맹본부 A와 가맹점주 B씨 사이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의뢰인인 편의점 가맹본부 A사는 가맹점주(가맹사업자) B씨와 일정기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도중 가맹점주 B씨는 매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될 수 밖에 없다며,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가맹점을 폐점하였습니다.
이후 점주 B씨는 A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편의점 본부의 소개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해서도 A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 반환과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기존 지급한 지원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 A사는 B의 중도 계약해지로 인해 기지급된 지원금 및 위약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선운에 사건을 의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은 물론, 법원에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정산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 중도해지,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종료 문제가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대응
단순한 임대차계약 종료가 아니라는 점
경쟁 편의점 가맹본부와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기지급 지원금의 성격과 반환 의무를 명확히 설명
선운의 주요 반박
☑️가맹점주 B씨의 가맹계약 해지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 편의점 가맹본부 C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B씨는 가맹본부 A사와의 계약해지 이후 같은 장소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성격이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소명
선운의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운 변호사가 직접 작성
법원 판결, 손해배상 청구 승소
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맹점주 B씨의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종료라는 사정만으로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계약해지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가맹본부 A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 결정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가맹본부 A사는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지원금 반환 및 위약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한마디
일반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와 관련해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운은 가맹점주의 귀책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사업자) 사이의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만큼이나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중도해지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정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이 실제 계약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계약해지 전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종료’라는 하나의 사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계약해지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경쟁 편의점 영업을 계속한 사실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처럼 가맹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단순히 계약 조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분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거래사&변호사가 직접 검토
법무법인 선운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계약서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분쟁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운 가맹사업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