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업무사례]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한 사건

법무법인 선운이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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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신고 사건 - 무혐의 처분]

가맹점의 일방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증거 및 논리로 대응하여 가맹본부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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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갈등은 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맹점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가맹점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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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등의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이럴 경우, 신고당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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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선운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수차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투는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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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무법인 선운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 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결국 가맹본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건은 선운의 담당변호사가 직접 정리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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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족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P매장을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계약에 따라 교육을 받고 가맹본부의 지원아래 해당 P매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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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본인이 기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자,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며 업종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지원부족이라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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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해당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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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가맹사업법은 정확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한다면 꼭 살펴봐야 할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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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가맹점사업자 A씨는 왜 신고를 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

직영점 인수에 대한 권리금 등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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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따른 조사대응에는 법리에 기반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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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의 공정거래 변호사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주장이 근거없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운의 주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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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및 임대차 보증금은 법리상 예치의무가 있는 가맹금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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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며 작성한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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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원이 가맹점사업자 A씨에게 특정 예상매출을 언급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신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자료의 대화 흐름을 보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선운의 사건 담당변호사가 직접 작성

이러한 법리 및 증거를 종합하여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 위반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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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다면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선운의 공정거래 변호사는 주장을 반박할만한 증거 수집 및 자료를 여러각도로 검토합니다. 공정위 신고로 인한 조사대응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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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선운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다는 공정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무혐의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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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한마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가맹점주와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구두로 언급한 부분으로 인해 추후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의 시비가 종종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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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에 기반하여 주장을 분석한 다음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 것인지, 위반한 행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는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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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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