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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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응]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대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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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대형슈퍼마켓 본사를 운영하는 A社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에 대하여 A社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社는 특정상품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할인 전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할인효과가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할인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법 위반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통한 조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고, 관련 조사가 장기화되거나 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였고, 실제 할인행사 기간 A社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가격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며 할인행사 관련 실제 할인이 있었고, 달리 소비자에게 오인될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명 의견서를 공정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자료제출 이외에도 공정위 담당자 면담절차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조사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법 위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여 신속하게 무혐의로 절차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A社에 대한 법 위반여부 조사의 확대 및 장기화 또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었던 사안을 법무법인 선운의 세세한 대응과 공정위 소통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무혐의로 절차종결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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