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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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채권 가압류 동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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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건설회사 A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를 통해 피해 회수 기반을 확보하고 해당 직원의 부동산 및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동시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A사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며 수년에 걸쳐 회사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예금 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횡령금의 은닉 및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면밀히 조사·확인한 후,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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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 횡령 경위와 자금 흐름, 위조된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가압류 인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가압류 동시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이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및 실질적인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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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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