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신고인에게는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 또한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제 개정 및 상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과 신고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