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총8년 9개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입찰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9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들은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8년 2개월)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5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상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또는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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