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7월 1일 피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행위 사실>
피심인은 높은 앱 내부 결제(이하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장터(이하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심인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 증가시 피심인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심사관은 피심인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관은 피심인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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