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소식
[선운 뉴스레터 - 5월] ㈜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6.05.22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정수기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바디프랜드에게시정명령과 과징금 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바디프랜드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엄중하게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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