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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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약관 등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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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의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매출액순, 출처: 나이스비즈라인)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 심사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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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 요금 결제 방식 및 탈퇴·환불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이머커스) 거래규모: (’23년)242조→(’24년)262조→(’25년)275조(출처: 통계청)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 종합쇼핑, 식품, 여행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선별

< 주요 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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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시정 ]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하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 ②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 시정 ]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개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만약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거래 안전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③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시정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고객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