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소식
전효진 변호사, 신입경찰 300명 대상으로 헌법상기본권과 경찰정신의 함양 특별강의 실시
2026.07.13
법무법인 선운의 전효진 변호사는 7월 7일(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경찰 300명을 대상으로 '헌법상 기본권과 경찰정신의 함양'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정신의 핵심 가치임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찰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주요 기본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 및 실제 현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법적 원칙이 경찰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토하며,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뢰받는 경찰활동의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임경찰들이 헌법적 가치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경찰관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올바른 법문화 확산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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